경찰, 사업자 8명·공무원 3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서귀포시 향토산업 육성사업인 3Eco 헬스팜 명품·명소화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등이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경찰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12억여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 A씨 등 사업자 8명과 이를 묵인한 공무원 B씨(6급) 등 모두 11명을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 사업자 8명은 특수목적회사법인 설립 후 2010~2012년까지 3년간 국고보조금 34억원(자부담 5억4000만원)을 보조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 12억1730만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보조금 용도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공모해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예금을 바로 인출해 자부담을 하지 않거나, 공장자재비 등을 부풀려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 공무원 B씨는 해당 업체를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준 대가로 3개년 사업이 완료되면 회사 공로지분 15%(3억원 상당)를 받기로 약속 및 요구하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또 다른 공무원 C씨(6급)와 D씨(8급)는 보조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한편 3Eco 헬스팜 명품·명소화 사업은 감귤껍질을 활용해 기능성 향장품 등 개발을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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