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회생도 여전…시중 경기침체 반영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도민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신청사건은 722건으로 전년도(752건)에 비해 4% 줄어드는데 그쳤다. 또 ‘개인회생’ 신청사건 역시 1156건으로 전년도(1181건)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침체로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부담이 커져 은행권 등에서 대출 받아 생계비를 유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이다.
개인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채무 자체를 면책 결정으로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 빚을 제때 갚지 못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도민들도 여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개인워크아웃(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후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 불이행자를 위한 채무조정제도) 신청자는 117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9% 늘어났다. 하루 평균 3명 이상이 가계 부채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셈이다.
경기침체로 기업과 가계 자금사정이 악화된 데다, 퇴직 후 자영업 시장에 진출한 베이비부머세대의 휴·폐업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채무 연체가 3개월 미만인 이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신청자는 6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가계대출이 늘고 있고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제도에 기대는 가계가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우려된다”며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가계부채를 줄여서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 걸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