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과 지방재정균형집행의 의의
균형재정과 지방재정균형집행의 의의
  • 제주매일
  • 승인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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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식(제주시 기획예산과 )
▲ 이창식(제주시 기획예산과 )

균형재정이란 일반적으로는, 예산의 경상수입(經常收入:국가의 자산매각·차입·공채 등에 의한 수입을 제외한 수입)과 경상지출(국가의 순자산의 증가를 위한 지출을 제외한 지출)이 일치한 경우를 뜻한다. 경제적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한 자본주의 초기에 있어서는, 재정은 경제를 교란하는 필요악으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교란도(攪亂度)가 최소인 값싼 정부(cheap government)와 균형재정이 강력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가 자기회복 ·자기조절 기능을 상실해 버린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재정이 하나의 커다란 경제주체로서 민간경제에 개입하도록 요청되며, 불황 때에는 적자재정, 호황 때에는 흑자재정을 폄으로써, 하나의 경기 순환 전체를 통한 균형재정이 달성되면 된다는 견해로 바뀌었다. 이는 이른바 피스컬폴리시(fiscal policy:재정정책)이다. 재정균형집행은 예산이 전년도 정기국회에서 확정(12월 2일)되면 정부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세수확보 등을 감안하여 한 해 동안의 재정집행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즉,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결과적으로 실질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갖는 정책을 말한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성장률이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의 경제흐름을 반영한 올해 균형집행 대상사업 예산 5천722억원 중 55%인 3천147억원을 상반기에 우선 집행하여 내수경기를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예산을 상·하반기에 균형적으로 집행하여 관행적으로 예산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이월·불용을 최소화하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공공부문 건설공사는 상반기에 90%이상 조기 발주된다.지방재정균형집행으로 우리 제주시가 올 한해에도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력소 역할을 기대해도 될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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