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해결의 출발점으로 여겨졌던 제주 4.3국가추념일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지난 17일 제주 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화해와 상생의 국민 대통합을 위해 ‘제주 4.3 국가 추념일’ 지정을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안전행정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가 등의 절차를 거쳐 다가오는 4.3위령제 전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의 4.3 국가 추념일 지정은 참 올바른 결정임이 틀림없다. 사실 보수층의 절대적 지지로 정권을 잡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국가 4.3 국가 추념일 지정은 한편에서 어려워 보였다. 특히 최근 한국사 왜곡 내용을 대거 수록한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교육부의 승인을 얻고 또 이 과정에서 일련의 교육부 등의 태도를 지켜보면 더욱 4.3 국가추념일 지정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4.3국가 추념일 지정은 정부 차원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왜냐면 그동안 3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데 이어 도지사 선거에서마저 또다시 집권여당이 패배한다면 그 파장이 정권 전체에 부담 될 것은 말하지 않더라고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도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4.3국가 추념일 지정과 함께 제주 4.3사건을 둘러싼 제반 분란을 불식시키는데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제주 4.3평화 공원 조성사업 등 제주 4.3관련 사업과 유족 등에 대한 지원에도 통 큰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만에 하나 4.3국가 추념일 지정 그 자체만을 ‘정권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외면할 경우 민심은 언제든지 4.3국가 추념일 지정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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