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경진 의원이 제주언론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언론 발전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김경진 의원은 지난 15일 ‘제주도 기자협회’ 측과 간담회를 열고 일단 “조례 제정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 한 모양이다. 그리고 이날 간담회에서는 2월 15일까지 제주도기자협회를 비롯, 도내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 등 언론사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의견 수렴과 토론회가 끝나는 대로 빠르면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이 조례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그 구체적이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개론적인 사업 내용들만 부분적으로 전해질뿐이다. 이를테면 언론사의 경영여건 개선 사업, 인력 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시민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 사업, 지역신문 유통구조 개선 사업,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구독지원 사업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이 조례 제정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때가 이르다. 굳이 의견을 말한다면 조례제정, 시행, 사업 집행 등 전 과정이 그 어느 기관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매우 투명하게 공개 돼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에서 열까지 공개원칙이 아니면 안 된다.
적어도 ‘제주지역 언론발전지원 조례’를 명실상부하게 시행하려면 도민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언론기관은 독립적 여론 기관이요, 정론(正論)으로 주민을 대변하는 공익 기관이다. 이러한 언론기관이 ‘지원조례’와 관련, 투명하지 못하다면 독자들이 용납지 않을 것이다. 우선 조례안이 성안(成案) 되면 그것부터 도민들에게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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