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가 먼저다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가 먼저다
  • 제주매일
  • 승인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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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 청렴도 1등급 실현을 위해 도 본청과 행정시, 직속기구, 사업소, 읍-면-동 등 각 기관 및 부서 별로 청렴 실천과 선거중립을 위한 결의 대회를 열 모양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제주도가 2012년에 는 전국 꼴찌를 했고, 이어서 지난해 역시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도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기에 자극 받은 제주도가 청렴도 1등급 실현을 위해 3개 분야 37개 과제를 선정하면서 여기에 청렴-선거중립 결의대회를 포함시킨 것도 그 때문이다.
사실 6.4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상반기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만큼 청렴도를 끌어 올릴 덕목도 많지 않다. 특히 ‘선거중립’을 실천할 기간이라야 기껏 4개월 남짓이다. 이 기간 내에 도내 모든 공무원들이 ‘선거중립’을 철저히 실천, 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 올리는데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렴도 1등급 실현 3개 분야 37개 과제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공무원들의 선거중립 실천 결의 대회다. 이 결의 대회를 ‘청렴 결의대회’와 겸해 형식적으로 치를 바에는 하지 않음만 같지 못하다. 늘 해 오던  청렴결의대회에 앞서 별도로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열어 진지함을 보여 주어야 도민들도 공감할 것이다.
‘한동주 게이트’가 지난해 11월 말에 터졌으니 망정이지 만약 새해 들어 일어났다면 올해도 제주도 청렴도 상위권 진입은 물 건너갔을 것이다. ‘한동주 게이트’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솔직히 말해 이번 6.4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이 철저히 ‘선거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하는 도민은 생각처럼 많지 않다. ‘한동주게이트’에 영향 받은 바 크지만, 떠도는 얘기로 끝난 새누리당 입당원서 공무원 부인 개입설, 선거를 앞두고 단행한 공무원 정기 인사의 모양새, 행정시장을 제치고 강행하고 있는 도지사의 일선 읍-면 신년 순방에도 영향 받은 바 없지 않다. 설사 정당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도민의 눈에는 다르게 비칠 수 있는 것이다.
올해 공무원들의 청렴 실천은 ‘선거중립’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대규모 ‘선거중립 결의대회’가 필요한 까닭이다. 가두시위도 바람직하다. 선관위도 행정기관에 이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선거중립’을 애써 홍보하는 것 보다 효과가 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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