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위성곤 위원 문제점 등 지적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인구와 자본 등의 편중으로 지역 간 경제와 문화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추진 대상이 권역별이 아닌 읍.면.동으로 나눠져 추진돼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9일 도청 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발전연구원의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보면 43개 읍.면.동으로 나눠 행정서비스 중심으로 ▲제주지역 일반 현황 분석 ▲지역균형발전계획의 기본틀 설정 ▲제주지역 지역격차 평가 ▲지역별.부문별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방향 설정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 및 관리계획 수립 등 5단계 내용적 범위로 추진됐다.
또 지역주민 중심의 상향식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은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행정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추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칭)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립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기존 마을발전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사업까지 포괄해 담당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동홍동, 민주당)은 “제주도의회에서 TF팀을 만들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제주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하려는 것이다”며 “권역별이 아닌 읍면동으로 나눠 추진되면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어 “지역균형발전 사업도 마을공모 사업으로 계획됐는데 아직 역량이 부족해 제대로 추진될지 의구심이 든다”며 “행정에서 전략을 세우고 시민들이 우선순위를 선택해 추진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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