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러닝메이트제, 야당 직선제…의견 팽팽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소위원회 회의도 여·야간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6·4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육감 선출 방식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제주지역에는 여전히 10여명의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교육감 선거의 골격은 크게 세 가지다. ▲현행 직선제 유지 ▲임명제 ▲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다.
새누리당은 직선제 폐지와 광역단체장 후보와의 ‘러닝메이트’ 제를 주장하고 있다.
교총도 직선제 폐지 쪽이다. 기본적으로는 간선제와 임명제를 주장하지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직선제 골격은 그대로 두고 ‘선거완전공영제’와 ‘투표용지 개선’ 등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공영제는 국가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투표용지 개선 방법으로는 순서를 알 수 없는 원형 용지와 후보자 게재 순위를 달리한 여러 종류의 투표용지 사용이 거론된다.
반면 민주당과 전교조는 직선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직선제는 유지하되, 금권선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도 헌법에 보장된 교육자치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직선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 현행 주민직선제를 유지하되 교육감 선거 완전공영제와 후보자 기호배정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도 교육감들은 “예비 후보자 등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바꾸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고 “가장 문제가 많은 선거 비용과 투표용지 문제에 대해서만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는 15일까지 교육계 등의 의견을 듣고 31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4일부터는 출마 후보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제주지역에서는 선거제도가 확정된 후 현 양성언 교육감의 4선 출마에 대한 입장발표와 후보간 단일화가 이어지며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