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올해 6월 4일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신구범(무소속) 전 제주도지사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제주도, 제주도의회에 ‘제주도 읍면동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기초자치제를 시행할 것’을 청원했다.

신구범 전 지사는 7일 대리인을 통해 제주도의회 입법정책관실에 청원서를 전달했다.

신 전 지사는 청원서를 통해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기초지방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없애고 도 단위 단일광역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했지만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전 분야의 자치권을 갖는 고도의 자치제도를 시행하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일반적인 업무위임에 머무르고 있다”며 “행정측면에서도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을 우선해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를 운영한 결과 주민참여가 후퇴돼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신 전 지사는 이어 “생활.문화공동체로서의 정주공간과 사회간접자본, 인구규모 등 주민자치에 적합한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주민의 직.간접선거에 의한 이.통장 선출.임명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등 이미 자치경험과 자치역량을 축정하고 있는 현재 제주도의 읍.면.동이 기초자치 단위로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대안으로 충분하다”며 현재 읍.면.동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기초자치제 실시를 제안했다.

신 전 지사는 제주도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