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투자활 성화 대책을 통해 발표한 영리병원 도입문제와 국제학교 과실송금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영리병원과 국제학교 과실송금의 문제는 제주도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하고 있어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실 영리병원 문제는 전임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주지역에 이를 시행하는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보이기도 했다. 이 문제를 우선 제주지역에 시행시키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데 법 개정 문제를 놓고 이를 관철하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이 입장이 맞서면서 제주특별법 개정 자체가 파행을 맞는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영리병원 허용은 결국은 현재의 공공의료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대규모 자본을 가진 재벌들을 병원사업에 뛰어들게 해 국민들 간 의료혜택 격차를 벌리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반대논리를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친 재벌 정권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자회사 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대폭확대와 의료법인간 합병 등은 사실상 모든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제학교 과실송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유치한 국제학교에 매년 엄청난 로열티와 적자보전을 해주면서 한편으로 수익을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해주도록 하는 규제완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냐”고 힐책했다. 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번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시대착오적인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영리병원 문제와 국제학교 과실송금 문제는 사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시급한 것은 더욱 공고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공교육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영리병원과 국제학교 과실송금이 이보다 앞설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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