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합의
공공기관 이전 합의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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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ㆍ도지사들 "수도-지방 상생" 재확인

공공기관 지역별 배정이 이달부터 다음달말 사이에 국회특위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에 참석한 김태환 도지사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정부-시.도지사간 합의점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마련된 합의문 내용을 보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해야 한다는 원칙 재확인 ▲공공기관 이전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 협력 추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최종 확정, 발표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이전 원칙과 기준에 대해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확정후에는 정부부처, 이전기관, 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지원 사항 등에 관해 이행협약을 체결 ▲이전 원칙과 기준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는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인 배치방안에 대하여는 정치적인 논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정부와 각 시. 도는 이전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주택, 의료 시설 등 정주여건 마련과 배우자 취업 알선 등에 최대한 노력 등이다.

한편 정부의 이전 공공기관 대상은 180여개소로 제주도는 이 중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주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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