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이 이번에는 중국 자본에 의해 재추진되고 있다.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을 ‘블랙 파인 리조트’ 개발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제주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로 나서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최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무수천 유원지 인근 해안마을 주민 등을 중심으로 사업설명회까지 마쳤다.
이번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은 애초 제주시가 밀어붙이려고 했던 첫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이미 사업계획이 취소된 직전 사업자가 시행했던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를 그대로 새로운 사업자에게 적용해 이를 승인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에게, 그것도 사업승인이 취소된 전임 사업시행자가 수년 전 실시했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를 생략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환경부조차 유권해석을 통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게 올바른 행정절차라는 견해를 내놓게 됐다. 결국은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가 제주시의 이 같은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가 생략된 것은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사업시행자 취소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일련의 행정행위 가운데 핵심 안건에 명백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 자체까지 백지화돼 새로운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제주시는 이를 외면했다. 결국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제주중국성개발은 이제 정말 마음에도 없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추진세력들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올해 초 많은 특혜논란을 낳으면서 제주사회에 큰 파문을 남긴 이른바 ‘연동 그린시티’ 세력들이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에 따라 통상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도 3개월 만에 끝내려 한다는 말들이 벌써 나오면서 환경영향평가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과연 정상의 사업, 정상의 절차였어도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가뜩이나 중국에 알짜배기 제주땅을 팔아치우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배우에 두고 그 세력의 힘을 빌려 이 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이는 용납될 수 없는 행태임이 분명하다. 환경영향평가를 최종 심의하게 될 도의회의 역할이 또 한 번 주목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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