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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주도민들은 심한 혼란을 느끼고 있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내놓거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시책 또는 제도 개선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고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뒤죽박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ㆍ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계층구조 개편 작업 등이 그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모형과 모델이나 지향점이 모호하고 이를 이끌고 밀어갈 추진동력이나 추진 주체도 뚜렷하지 않는 상태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연관성이나 선후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전제 조건인지, 아니면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인지, 이들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은 또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 날이 갈수록 아리송하고 헷갈리기만 하다.
여기에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타시도의 경제특구와 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 차별성도 뚜렷이 부각되지않고 있다.
“마치 제주도가 정치나 정책 실험용 ‘모르모트’나 다름없다”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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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만 봐도 그렇다. 특별법까지 만들어 ‘7대선도 프로젝트’니 뭐니뭐니하며 거창하게 내놨던 개발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하거나 난관에 부디친 이유는 무엇인가.
뚜렷한 개발철학이나 지향점도 없이 탁상 플랜을 밀어붙이려는 ‘정책시리즈’의 졸속 때문이 아니던가.
그런데다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개인의 정치적 입지만을 강화하려 했던 지방정부 책임석의 리더십 부재도 국제자유도시에 걸었던 도민들의 희망을 절망으로 끌어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제대로운 외자유치가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겠다.
아직까지도 국제자유도시의 모형을 제시하지 못하고 역사나 배경ㆍ환경ㆍ산업구조ㆍ전통풍습 등 인문사회 환경이 전혀 다른 서유럽 포르투갈의 외로운 섬을 찾아 모델링을 하겠다는 어이없는 수작을 하고 있으니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 제주국제망신도시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도민적 비판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소리 요란한 빈 수레처럼 이름은 거창하게 제주국제자유도시이지만 실속이 없다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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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떤가.
제주도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면서 이른바 ‘제주형 자치모형’이라는 탈을 쓰고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이름으로 기초자치단체를 통폐합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고 나선다면 정말 이처럼 해괴한 특별자치도를 누가 받아 들이겠는가.
그리고 풀뿌리 민주제도라 일컫는 지방 자치제도를 후퇴시키거나 훼손하여 만든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가 지향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본체인가.
이처럼 생산적이지 못하고 도민 여론만 분열시키고 종국에는 도민적 갈등만 낳을 수밖에 없는 제도개편에 대한 제주도 당국의 진정한 입장이 어디에 있는지 궁굼하지 않을 수 없다.
도가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 ‘점진적 대안’도 좋고 ‘혁신적 대안’도 좋다는 식의 입장이라면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사실 도민들은 제주도당국의 입장이 무엇이든 모든 정책결정에 앞서 정확하고 세세한 정보를 숨김없이 알려주고 도민의 판단과 이해를 구할 줄 아는 행정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나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내용도 마찬가지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주관련 정책이나 제도추진의 모호성은 행정신뢰성만 손상시킬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