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왜곡 교과서' 승인취소 가처분 추진
'4·3왜곡 교과서' 승인취소 가처분 추진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3.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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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도당 원고적격 법리검토 "정부의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
제주 출신 국회의원 3명 성명 "교육부 제주도민 우롱했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교육부가 제주4·3을 왜곡·편향 서술한 교학사 교과서(고교 한국사)를 최종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고희범)은 교과서 왜곡이 후손들의 역사인식 왜곡을 낳을 수 있는 중대한 하자라는 데 공감대를 갖고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일선학교의 교과서 선택에 앞서 교과서 승인취소 가처분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4·3유족이 아니라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지 원고적격 문제를 놓고 현재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다.

고희범 도당위원장은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4·3 왜곡은 단순히 지난 일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정부의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라며 “법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가처분 신청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4·3왜곡 교과서를 승인한 교육부에 대해 “제주도민을 우롱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은 “제주4·3특별법 및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제주4·3은 경찰이 1947년 ‘3·1절 28돌 기념회집’에 참석한 군중을 향해 총을 발포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학사는 ‘남로당이 주도해 봉기를 일으켜 경찰서 등을 습격했고,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것’으로 서술하고 ‘경찰과 우익인사가 살해당한’ 내용을 민간인 희생과 동등하게 기술해 군경 희생자를 민간인 희생자와 비슷한 것으로 희석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학사의 편향적 서술과 이를 묵인한 교육부의 승인은, 정부의 공식적인 정의가 담긴 4·3특별법과 진상보고서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에 교과서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또 “국가추념일 지정 등으로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새삼 편향된 교과서를 승인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박근혜 정부가 왜곡된 역사인식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부터 일선학교에 배포될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지난 8월30일 최종 합격 판정을 내렸으나, 사실관계 오류와 편파적 해석 등 문제부분이 상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수정 방침을 결정하고 지난 10일 최종 완료 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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