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9~2012년에 진 나랏빚이 애초 전망치를 크게 웃돌아 재정건전성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기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분석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2009년 정부의 채무는 평균 339.6조원으로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359.6조원을 기록해 20조원이나 많았다. 2010년과 2011년에도 실제 채무액이 전망치보다 각각 17.5조원과 6.8조원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2009~2012년에 매년 평균 9.7조원을 상회했다.

또 2008~2011년 발표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정부가 한국은행, 국제기구 등에서 직접 차입한 금액인 국가채무 차입액은 같은 기간 전망치보다 매년 평균 12.9조원 많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성 채무도 예측치를 매년 평균 3.6조원 웃돌았다.

경실련은 "전망과 실제의 차이가 커 재정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재정 기준을 도입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