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장래로 여겨지는 국제자유도시추진은 어디까지.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키워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장차 우리 나라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자리 매김 한다는 야심 찬 계획이 좀 체로 구체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히려 도민 사이에 논란만 제공한 채 최근 들어서는 ‘우리 세대에는 힘들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한숨만 새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투자유치 실적이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는 탓이다.
제주도 당국은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제주만의 특별한 제도 즉, ‘특별자치도’가 선결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특별자치도 추진은 말 그대로 타지방과 다른 그 무엇, 최근 논란거리로 등장한 ‘행정계층구조개편’이라는 현안으로 돌출됐다.
기초의회 폐지 및 시장. 군수 임명제를 주요 내용으로 제주개발연구원의 여론조사 내용을 토대로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송상순)가 마무리한 2통합시 형태의 단일안은 최근 도민설명회 석상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 참정권의 제한, 중앙지원의 축소‘등이 매를 맞는 이유다.
이러한 전개 과정속에 제주도 개발을 맡은 건교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 또한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이사장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인해 도지사 보궐선거에 열린 우리당 후보로 나섰던 진철훈씨가 신임이사장으로 내정됐다.
반면 7대 선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중인 사업중 순탄한 것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딛는 걸음마다 대부분 가시밭길이다.
예래동 휴양단지 조성사업과 첨단과학단지 사업 등은 현지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더욱이 쇼핑 아울렛 사업은 지역 상인들의 반대 목소리가 치열하다.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표정에는 의구심이 가득하다.
“과연 특별자치도라는 제도를 얻고 7대 선도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제주도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국제도시라는 명성을 얻게 되나”
정답은 이것만 가지고는 ‘지역개발’수준 정도라는 분석이다.
구호에 걸 맞는 국제자유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제주 도정과 도민의 마인드라는 토대 위에 중앙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열린 우리당 당의장 및 상임중앙위원 선출을 위해 지역 언론과 간담회를 가진 여권의 대표 논객 유시민의원은 문제의 핵심 부분을 제기했다.
유의원은 “특별자치도가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도민과 국민의 ‘제주도는 그렇게 발전시켜 국가 이익과 합치시켜야 한다’는 공감대속에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가 불거져야지 지금은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의 견해가 전부 옳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라는 거창한 명칭에 매달려 허둥댄다는 표현이 꼭 알맞다.
그래서 제주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포르투갈의 부속도서인 ‘마데이라와 아조레스섬’을 찾았을 가능성이 크다.
1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비롯해 금융, 서비스업, 선박 등록의 중심지 및 자유무역지역 추진 등에 ‘마데이라. 아조레스 자치지역 특별법’ 등 용케도 찾아냈다 싶을 정도로 서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이름마저 생소한 섬 지방이 제주도와 다소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역사성, 현실성 등에서 이곳과 제주도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포르투갈 본국과 멀리 떨어진 고도의 생존전략으로 채택한 특별자치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중심으로 선다는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는 위상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