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마라도·홍도 포함 확실시 이어도 남쪽 236㎞ 밑 FIR 확대 관측도
정부는 6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안보 유관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 직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KADIZ를) 확장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일요일(8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취지를 설명한 뒤에 이뤄진 것이다. 회의는 2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정부는 최근 중국이 자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자 KADIZ 확대를 검토해왔다.
정부의 KADIZ 확대안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실시 된다.
특히 KADIZ의 남쪽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우리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FIR의 최남단은 이어도 남쪽 236㎞ 상공까지 내려가 있으며, 마라도와 홍도 영공도 포함하고 있다.
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어도를 KADIZ에 포함하는게 맞는가"라는 유승민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이어도는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이고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한 자리"라며 "당연히 이어도가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어도 외에 마라도, 홍도도 KADIZ 확대에 포함되는가"라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도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영해·영공은 포함돼야 한다"며 이어도, 마라도, 홍도를 KADIZ 확대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최종안 발표 전에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 확대 정도를 '미세조정'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박 대통령의 바이든 부통령 접견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KADIZ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바이든 부통령은 박 대통령의 설명과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양측은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