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제주도가 찔끔 예산 지원 등으로 감사위원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5일 제3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201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제주도가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청백-e시스템(통합상시모티너링)’을 사업비 4억8500여 만원을 들여 새롭게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그동안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시스템이 부족해서 각종 비리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고위공직자 비리가 줄어들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차라리 ‘청백-e시스템’ 구축 예산을 감사위원회로 보내,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직비리 신고포상금을 증액해 홍보하는 게 공직비리를 줄이고,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충광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잇따르는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뿐 아니라 홍콩의 반부패 수사기구인 ‘염정공서’와 같은 위상을 갖추도록 지원해야한다”며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홍보비가 전무하고, 공직자 신고포상금이 10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됐다”며 예산 뒷받침이 없음에 따라 공직자 비리신고 및 감찰 활동 등 구조적으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기성 행정부지사는 “감사위원회의 홍보비와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에 대해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적게 책정된 것 같아 확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홍식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은 “감사위원회에서 조사과장, 감사과장, 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독립성 강화 필요성을 누구보다 많이 느끼고 있다”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하고 ‘청백-e시스템’도 구축해 공직비리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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