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예산 추가 확보해 공약 이행·정부 신뢰 회복해야”
5일 민주당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 사진)에 따르면 4·3평화재단의 정부 출연금은 지난해와 올해 30억 원이었으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20억 원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4·3평화재단이 61세 이상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진료비만 연간 12억 원에 이르고 올해까지 추가 신고한 약 2만9000명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5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내년 정부 출연금이 축소 반영되면서 4·3평화재단 사무처 운영과 세계화 및 평화교육, 희생자 추모 사업을 비롯한 각종 문화학술사업 등이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또 장기간 표류하던 제주4·3평화공원조성 사업 역시 정부가 지난해 예산에 사업비 30억 원을 반영하며 올해 완공 계획을 밝혔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배정 거부로 사업비가 불용됐다가 국회에서 30억 원이 반영됐다.
정부의 사업 완료 계획도 내년으로 다시 수정됐다. 하지만 내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90억 원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30억 원만을 편성해 사실상 내년에 완료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제주4·3평화공원조성 사업의 경우 4·3중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2007년 3월부터 약 4년 동안 개최되지 않으며 장기간 표류하다 2011년 1월 4·3위원회가 열리며 3단계 추진 계획안이 의결되기도 했다.
김우남 의원은 이와 관련 “4·3평화공원 사업을 내년에 완료하기 위해 나머지 사업비 60억 원을 내년 예산에 추가 포함시켜 박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함과 동시에 무너진 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4·3평화재단은 국가가 해야 할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 지원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이자 직무유기”라며 “4·3평화재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 박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다. 정부 출연금을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확보하고 앞으로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회가 지난 6월27일 ‘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내년 4월 3일 이전에 정부가 지정하도록 한 ‘4·3 국가 추념일’을 연내 지정하고 내년 4·3위령제에 박 대통령의 참석을 공식 건의해 줄 것을 국무총리에게 요구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차관은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과 4·3평화재단 출연금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