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제동을 건데 대해 제주지역 농업인단체들의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고문삼, 이하 농단협)는 4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JDC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제주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감사결과”라며 “기금출연 중단조치와 기관 주의 및 직원 징계 처분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농단협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시 종합감사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출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1억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해 재산상 손실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적자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개발사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사실상 출연 중단과 함께 기관 주의 및 직원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농단협은 “JDC는 그동안 내국인 면세점 운영으로 지역상권이 위축시키고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을 뒤로한 개발 등 각종 특혜를 받으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재정을 이유로 얼마 되지 않는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을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것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농단협은 특히 “JDC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제주지역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 달성을 촉진하는 국가지원 기관”이라면서 “사업성만을 이유로 지역 1차 산업 지원금을 삭감토록 한 것은 공공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수익창출에만 혈안이 돼 도민희생을 모른척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농단협은 또 “지역과 상생을 위해 기금출연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JDC 전체 예산에 1%도 안 되는 기금출연을 적자재정이라는 이유로 중단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농단협은 한·미FTA 발효에 이어 한·중FTA 협상으로 막다른 길에 내몰린 제주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을 방해하는 국토부를 제주 1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반대세력으로 간주한다고 천명했다.
농단협은 “국토부는 농어촌진흥기금 부적정 지적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만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내 농어민은 물론 60만 제주도민과 함께 농어민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대대적인 반대세력 규탄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