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토목공사 위주로 편성돼 도민들의 직접적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주거분야 등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도민이 예산안 정보를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2014년도 제주도 예산안 평가분석’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천명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안 편성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안 정보공개 청구 시 도의회 예산 편성 심의로 공개할 수 없다는 제주도의 입장과 제주도의회의 예산심의가 지나 최종 결정된 후 공시하는 현재의 방침으로는 도민이 예산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예산안 정보공개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토목공사 위주의 예산편성에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주거분야 등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 예산을 총 40%대로 편성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과 일반 행정, 공공질서와 안전, 사회간접자본 비중을 줄여나가는 복지중심의 장기 예산 편성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 사업의 위험성을 직시해야 한다”며 “BTL 사업을 진행할 때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동장치를 만들고 공정성과 적법성을 상시점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