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가 관상어 신품종생산 기술개발 등으로 고부가치산업 육성 및 수출증대로 어업인들의 소득을 늘리는 한편 해수관상산업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수관상어 생산기반 시설지원 사업이 투자대비 성과가 미미해 ‘탁상 행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5년간 꾸준히 시설지원에 나섰지만 수출성과가 저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의 제주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해수관상어 생산기반 시설지원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김희현 위원장(민주당, 일도2동 을)은 “고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해수관상어 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해오 고 있는데 수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며 “그동안 수 억원을 지원했는데 수출실적이 700만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어민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개인 연구센터에 수년간 독점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것이냐”며 “사업 성과도 나오지 않는 민간 업체 한 곳에 세금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맞나”라며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행정당국은 사업에 대해 예산만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며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고 사업 균형성을 맞춰 지원하는 한편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태희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 수출 실정이 저조하다”며 “해수관상어 단지가 추진되면 이 사업도 그 속에 포함 되는 것으로 이 사업을 단지 개념으로 봐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