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지역 내 동일한 사회복지 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통합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서 사회적 약자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면서 기본이 없는 복지예산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의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통합 필요성과 복지 체감도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위성곤 의원(민주당, 동홍동)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따로 수립하도록 돼 있어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별개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 이 때문에 같은 사업이더라도 지원액 등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제주도와 행정시 계획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행정시에서 준비한 것을 도에서 취합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며 “행정시 계획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이어 “제주시 아라주공과 서귀포시 동홍주공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 등을 위해 5000만원이 계상됐다”며 “이는 인건비 4000만원과 운영비 1000만원으로, 이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위성곤 의원은 “사회복지 분야의 기본적인 일들을 해놓고 다른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며 “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기본적인 사업들의 예산을 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또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위한 사업비들이 줄줄이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 우선순위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내년 예산 중 노인 관련 사업비들은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들이 추진되는 반면 청소년 관련 예산들은 삭감되거나 아예 사라진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명도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효과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도와 행정시간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 하겠다”며 “영구임대아파트 관련 예산부서에 사업비를 요구했지만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