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귀포시 예산 심사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의 2014년도 예산안에 마을회관 신축 등의 예산이 대거 증액된 것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서귀포시가 마을회관 신축사업 대상 마을을 선정해 놓고 공모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의 서귀포시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마을회관 등 신축건물에 대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박원철 의원(민주당, 한림읍)은 “제주도의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을 보면 서귀포시는 마을(복지)회관 신축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했다”며 “다음 달 중 마을회관 신축 지원계획을 공고, 접수받은 뒤 내년 1월까지 지원 마을을 확정할 계획으로 이미 올해 추경으로 2억원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대상 마을이 이미 정해져 있다”며 “계획서에 5개 대상 마을을 정해놓고 12월 중 접수 받아 확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업계획서가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남원읍사무소 신축 청사도 도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 51억 원을 편성했다”며 “청사 준공은 2015년 12월이고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는 도의회 동의도 받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했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지역 모 단체 회관도 지어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선거용 예산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소원옥 의원(민주당, 용담1동)은 “우근민 도정이 출범해서 재정의 위기라며 신축청사라던가 마을회관을 안하겠다고 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마을회관을 지어주겠다는 곳이 마을회관이 없는 곳들이냐”며 따져 물었다.
소 의원은 또 남원읍 청사 신축과 관련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인데 받지 않았다”며 “도의회 간보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순서에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양동곤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은 “마을회관 신축 공모는 사업비 일부를 자체 부담할 수 있는 마을을 신청 받으려는 것이다”며 “남원읍 종합복지타운은 다문화 가정 등 지역주민이 쓸 수 있는 다목적공간”이라며 절차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