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러 전체 시행 추진하고선
내년 예산반영 ‘0’, 어쩌려고?

2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1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2014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산도 없이 자유학기제를 서둘러 추진하려는 제주도교육청의 무리수가 도마에 올랐다.

강경찬 교육의원은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이지만 시행초기라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데 제주도는 전국보다 2년이나 앞당겨 전체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런데도 무슨 이유에선지 내년 예산안에 사업비를 4000만원(자유학기제 교사 연찬회 비용) 밖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 돈으로 도내 44개 중학교에 사업비를 줄 수 있느냐”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에 대해 강위인 교육국장은 “아직 교육부와 예산 규모 및 충당 비율을 놓고 협의중”이라며 “확정시달이 안 돼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다. 내년 1차 추경 때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인정하더라도 추진 방법 등에서 학자들조차 찬반논란이 많은데 내년 1차 추경이 몇 월에 열릴 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자유학기제 시행일에 임박해 예산을 올리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나무랐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시험없이 토론․실습․진로탐색 활동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국적으로는 2016년, 제주도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