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장애인요양원 대기자(待機者)가 무려 200여명이나 된다. 장애인요양시설 부족에서 오는 현상이다. 따라서 장애인요양원의 신설 혹은 확충은 제주시지역의 주요 현안중의 하나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입소대기 중인 200여명의 장애인을 수용할 요양원 신축이나 증축이 아닌 특정 장애인요양원의 노후건물 보수와 부속 시설들을 새로 마련하는데 무려 21억 원을 지원하려 하고 있어 제주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궁을 받고 있다.
제주시가 새해 예산에서 21억 원을 지원하려는 특정 시설은 ‘제주장애인요양원’이라고 한다. 이 요양원의 노후시설 보수 및 무인카메라와 남-여 직원숙소, 활동지원실 등 부속시설들을 새로 갖추기 위해서는 그만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요양원은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나 제주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증축 했으나 수용인원 정원은 증원되지 않은 채 여전히 40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내년에도  이 요양원에 21억 원이 지원 된다면 4년 주기로 거액의 제주시 예산이 투입 되는 셈인데 과연 다른 장애인시설들과 형평성을 이루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장애인 시설들은 기껏해야 5000만원~1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도의회 김경진 의원의 예산 심의 때 얘기로는 21억 원이라면 새로운 장애인요양원 한 두 군데 쯤 더 지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 입소대기(入所待機) 200명의 장애인을 위해서는 한 두 군데 요양원을 새로 짓는 게 훨씬 낫다는 뜻일 것이다.
제주시 당국자의 얘기대로 “제주장애인요양원은 입소자만 이용하는 단일 시설이 아닌 것”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재가(在家)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도 틀린 말이 아닌 줄 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요청한 것”이라지만 그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21억 예산 지원은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특혜라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예산 삭감 등 적절한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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