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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도민 설명회가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도민적 관심과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지난 21일 제주시 일도 2동에서 처음 실시한 행정계층구조 개편 설명회는 앞으로 10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게 될 설명회의 분위기를 압축하여 보여주는 예고편이나 다름없었다.
개편안 추진 배경과 예측 가능한 모든 쟁점들이 망라돼 거론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설명회 주관처가 “특정안 추진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아심까지 제기되는 등 향후 행정계층구조 개편 추진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해주기도 했다.
설명회를 주관하는 제주발전연구원이 내놓은 개편안은 현행 도ㆍ시군 및 지방의회를 유지하는 안과 혁신안으로 불려지는 기존 4개시군 중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각각 통합해 2개시로 묶는 형태의 단일 광역자치안이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당연히 4개시군을 2개로 묶는 혁신안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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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혁신안에 대한 논점의 핵심 포인트는 대략 4가지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 후퇴 ▲공무원 구조조정 등에 의한 고용불안 ▲국가 재정지원 축소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지역 불균형 심화 등이 그것이다.
지방의회가 축소 또는 폐지되고 통합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은 자치제도의 후퇴며 지방정치를 줄서기 정치로 전락시키는 반 자치적 행태가 될것이라는 것이다.
현행 4개시겚?체계를 2개시로 통합할 경우, 공무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는 지역 고용시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통합시의 인구가 두배 이상이 차이가 나면서 지역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 인식이다.
여기에다 통합시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축소로 지역발전이 저해 될것이라는 생각도 더해 진다.
이같은 인식이나 우려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혁신안을 보는 대부분 도민들의 생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터이다.
사실 도민들은 불확실성의 미래보다는 현재의 삶이나 환경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역세(地域勢)와 연관될수도 있는 각급 단체나 기관이 줄어드는 것이나 공무원수 감축에 따른 고용불안 현상 등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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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층구조 개편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행정계층구조 개편 혁신안에 일부 지역 주민들이 부정적 시각을 표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고비용 행정체계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저비용 행정체계로 전환한다는 대의 명분에는 동의하면서도 체감의 현실이 더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명분과 현실사이에서 심정적 괴리현상을 보이는 도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동감이 간다.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이외의 남ㆍ북군 주민들의 소외감 표출도 이해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설명회는 이같은 도민들의 심정과 소외 주민들의 불만까지도 모두 수렴하여 녹일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특별히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어렵사리 정착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를 후퇴시키거나 훼손하는 어떤 형태의 행정계층구조 개편안은 논의에서 베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군 및 시군의회 축소나 폐지ㆍ시장임명제 등 도지사 권한 확대가 행정계층구조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여 어물쩍 혁신적 개편안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그래서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순수성에 먹칠만 할 뿐이다.
지방자치제도 후퇴나 도지사 권한 강화를 행정계층구조의 본질로 착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거듭 말하거니와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이름으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 특별자치도 역시 여기서 예외일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