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은 2014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 삭감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역 도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움직임이어서 도민혈세를 선거용 선심성 예산으로 쓰여 질까 우려해서일 것이다.
박희수 의장의 이러한 우려는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가 “내년 제주도 예산안을 총괄 분석한 결과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많다”며 도의회에 철저한 예산심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연대의 2014년도 제주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 따르면 민간 이전 항목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이 5122억 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708억 원이나 증액됐다는 것이다. 민간경상 보조금도 올해 999억 원보다 20% 가까이 증액된 1195억 원이 편성 됐고 민간위탁금 역시 올해보다 20%나 증액됐다고 했다. 특히 ‘유령예산’으로 불리는 풀사업비까지 반영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증액 예산중에는 선심성이 많다는 분석이다.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논란은 비단 박희수 의장이나 주민자치연대에서만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문화 관광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안창남의원은 “문광위 소관 민간경상보조금이 76.1%나 급증했다”며 “선심성으로 볼 수 있다”고 예산 당국을 질타했다. 강경식 의원도 “민간 쪽으로 신규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돼 있다”며 “내년 선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현직 도지사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편성된 제주도 새해 예산안에 선거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 포함 됐는지 여부는 도의회가 예산심의를 통해 가려 낼 것으로 믿는다. 박희수 의장이 그러겠다고 대도민(對道民) 약속을 하지 않았는가.
설사 박 의장의 약속이 아니더라도 의회는 사명감을 갖고 선거에 대비한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 모두 삭감해야 한다. 만에 하나 특정인의 선거를 돕기 위한 예산이 끼어들었다면 그것은 도민 혈세를 교묘한 예산 편성의 방법으로 가로채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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