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1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2014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일방통행적인 제주도의 사업추진과 이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강경찬 교육의원은 “한라초․중이 설립된 지 12년이 넘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액이 89억원을 넘고 있다”며 “그런데도 2014년도 예산안에 내년 분 납부액이 미 편성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장우순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은 “2012년 5차 교육행정협의회때 미납액 89억여원을 5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제주도와 교육청이 합의했으나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장 국장은 “당시 우근민 지사가 2013년부터 한 해에 22억3000만원씩 4개년간 전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담당부서에서 기간 연기 공문이라도 보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제주도가 일선학교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한 문제도 거론됐다.
고영희 정책기획실장은, “제주도와 교육청으로부터 중복 지원받는 학교가 있다”는 강경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자체가 학교에 직접 지원할 때에는 해당 지역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도록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지만 제주도가 이에 협조한 지는 사실상 얼마 되지 않았다”며 정보 부족으로 인한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교육에 대해서는 도와 대등하게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보다 전투적인 협상 태도를 주문했다.
방문추 의원(민주당, 비례)도 “도 예산을 교육청이 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의지를 보이라”고 질타했다.
한영호 의원(새누리당, 성산)은 “민선 교육감답게 교육자치 실현에 더 당당히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대등한 소통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