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재정계획’ 엉성...국제자유도시 추진 의지 있나
‘중기 재정계획’ 엉성...국제자유도시 추진 의지 있나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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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되는 등 엉성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6일 2차 회의를 속개해 2014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했다.

이날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진영 의원(새누리당, 송산.효돈.영천동)은 “비중이 가장 큰 일반 공공행정 분야 5년간 평균 증가율이 5.6%지만 중기계획에서는 0.9%에 불과하다”며 “공무원 인건비 등 기타 분야와 예비비 분야가 중기계획에 명시돼 있지 않는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투자계획이 비현실적으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어 “재정계획 상 분야별 분석한 결과 3.7% 상승,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재정증가율이 1%도 안 된다”며 “교통수송과 과학분야 투자액이 전혀 없는데 이것이 중장기 계획이냐”고 질타했다.

고충홍 의원(새누리당, 연동 갑)은 “제주도가 추구하는 최상위 발전계획은 국제자유도시지만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제주도가 과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투.융자 심의를 위해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야 하는데 앞뒤가 바뀐 것 아니랴”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제주도가 안전행정부 지침 등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대면심의를 한 적도 없고 의회에 보고조차 한 적이 없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오홍식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 계획되는 등 일정이 촉박해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면심의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7월에 중앙계획이 내려오면 곧바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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