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한.중 FTA 협상을 제주농업의 획기적 발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는 2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신구범 전 지사는 “한.중 FTA 협상 반대 절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애초 계획대로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며 “지난 22일 종료된 한.중 FTA 제2단계 첫 협상(제8차 협상)에서 양국은 일반 품목군과 민감 품목군에 대한 양허초안을 교환하고 초민감 품목은 내년 1월 중국에서 열리는 제9차 협상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지사는 “과거 UR협상, 한.미 FTA 협상에서 경험했듯이 한.중 FTA 협상도 현실적으로는 조속히 타결될 전망이다”며 “이에 단순한 초민감품목 지정을 넘어서서 한.중 FTA 협상을 계기로 제주농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획기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상과 정책의 전환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신 전 지사는 이어 “시장개방으로 인한 불공정한 희생과 손실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에 따라 한.중 FTA 협상을 계기로 제주 농업정책기조를 시장, 가격에서 소득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전 지사는 또 “중국 농수축산물과의 시장개방에 대비한 가장 경쟁적인 방법은 친환경농업을 통한 시장차별화”라며 “이를 위한 소득보장 제도의 확보와 함께 제주도 특별법에 따라 친환경농업 완성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지사는 “중국의 동식물검역 지역화 요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 청정지역이라는 특징 그리고 특별자치도라는 정치적 지위를 활용한 국가로부터 독립된 동식물 검역제도 도입, 운영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신 전 지사는 또한 “제주도정도 모든 정보자원을 동원, 협상내용을 조속히 파악해 내년 1월 협상에 대비하되 제시한 정책과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제주농업의 위기전환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달라”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