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등 산남지역의 공무원을 비롯한 여론주도층의 ‘제주도 추진 2개 통합시 형태의 단일 광역자치안’에 대한 시각은 여론조사와 달리 일반적으로 부정적이다.
부정적 시각의 밑바탕은 △서귀포시+남제주군 통합에 따른 공무원수 감축 △예산 축소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행정기관통합에 따른 풀뿌리 민주주의 저해 △행정기관이용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대표로 꼽을 수 있다.
다수의 공무원을 포함한 지역의 유지 등 여론주도층은 서로 모이면 이 같은 얘기를 나누면서 “오히려 행정기관을 늘리면 늘려야지 줄인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일 뿐 아니라 안정적 고용마저 박탈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언젠가는 현행 다층구조의 행정구조개편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갤럽이 도민 1041명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추진하는 혁신안과 점진안 등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등 산남지역 주민들은 ‘2개 통합시 형태의 단일 광역자치안’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안에 대한 산남지역 선호도는 남군 59.4%, 서귀포시 55.6%로 제주시 54.6%보다 높게 조사됐다.
이는 산남지역 전체적인 여론 흐름선상에서 볼 때 동상이몽식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른 주민설명회에서도 이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주민들은 △도지사에 집약되는 권력집중현상 △제주시+북제주군 통합 인구 40만명 대비 서귀포시+남제주군 통합 인구 16만명에 따른 지역 불균형 초래 및 예산 축소 △시장 임명제에 따른 줄서기 등 폐단 △행정계층구조개편 홍보 절대 부족 등을 지적했다.
때문에 산남지역에서는 “만약 도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여론조사결과와는 다른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면서 “실제로 도민투표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만약 앞으로 혁신안과 점진안 지지에 대한 오차가 5%-10% 이내일때는 투표 자체가 무의미하다”면서 “또한 도민 1/3미만이 투표에 참가할 때는 아예 개표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