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제주지역 근로자들이 전국에서 사회안전망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은 임금근로자 중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수급권자·피부양자 제외)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한 ‘2013년 4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20일 발표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이들 3개 사회보험 가입률이 모두 전국에서 가장 낮아 불안한 고용으로 인한 취약한 사회안전망 실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제주지역 국민연금 가입률은 59.3%로 전국평균(68.1%)에 비해 8.8%포인트나 낮았고, 가장 높은 울산보다는 무려 15.8%포인트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역시 60.8%에 그쳤다. 최고 가입률을 기록한 울산(77.6%)에 비해 16.8%포인트 낮았다. 전국평균(71.0%)과는 10.2%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률 역시 저조했다. 지난 4월말 기준 55.6%로 전국평균(66.7%)보다 11.1%포인트 낮았고, 가장 높은 울산(75.3%) 무려 19.7%나 낮은 수준에 마물렀다.
이처럼 제주지역 사회보험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은 농림어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비율이 높고 상용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나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사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직업별로는 관리자의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모두 90%를 넘었지만 단순노무종사자는 30% 안팎에 그쳤다. 또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부문이 모든 사회보험에 80%대 가입률을 기록했고 농림어업 부문은 20%에도 못 미쳤다.
이는 자영업 중심인 농림어업 부문의 임금근로자는 단순노무직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국에선 제조업이 가장 밀집한 울산광역시가 모든 항목에서 70%를 기록해 가입률이 가장 높은 것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경우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질 좋은 고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근로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