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2차 정례회 도의회 교육청 대상 행정질의 요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도의회 교육청 대상 행정질의 요지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3.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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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주도의회는 제312회 2차 정례회를 속개하고 양성언 제주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벌인다. 다음은 질의 의원과 요지.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도입은 학교장 재량?
박주희 의원(무소속·비례)

▲급식 종사자 등 교육공무직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현재 학교장 재량으로 방치된 상태. 2005년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제주도의 경우 학교장이 선택 가능하도록 돼 있어 현재 14개교만 도입한 상태. 도교육청의 적극적 권고 등 대책 마련 필요 ▲제주어 교육 활성화 방안 ▲외도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와 중학교 신설 등 외도지역 교육환경 개선 방안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농어촌학교 안전통학 대책은
허창옥 의원(무소속·대정읍)

▲농어촌소재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지원방안 ▲도서관 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타 시도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야간에 외부용역 관리 제안 ▲영양교사와 교육공무직인 영양사간의 업무의 동질성을 감안한 초과근무수당 및 위험관리수당 지급 요구 ▲정부추진 사업의 지방교육재정 압박문제 해결 방안.

 

운영시간·강사처우 손질 필요한 초등돌봄교실
김영심(통합진보당·비례)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문제점 ▲학교 악기사업이 악기구입에만 치중, 악기관리 및 보관인식 부족 ▲초·중학교 학교통학차량 관리 및 운영을 도교육청이 맡는 방안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지원방안 ▲어린이 차량 안전장비 설치 및 등록현황 ▲단설유치원 설립 방안 모색 ▲삼성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유아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당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확대 방안

 

진영옥 교사 해임, 솔직한 이유는
강경식(무소속·이도2동 갑)

▲아이들과 국민 건강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주도한 진영옥 교사 징계(해임)의 진짜 이유는 ▲초등돌봄 강사, 교육복지사 등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어떻게 ▲고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과 저소득층 및 농어촌 학생 우선 추진 의향 ▲비만·아토피 정서행동 등 어린이 질병 치료정책은 만들고 있는지 ▲자율학교 운영 평가 결과와 앞으로의 개선방향

 

주민 뜻 미반영 ‘삼화초’ 교명
신영근(새누리당·화북)

▲지역주민 설명회 없이 공모로 확정한 삼화초교 교명, 민주적 교육행정에 위배 ▲화북동 삼화지구 고교 설립부지 중도 매각했는데 현재 삼화지구 인구 규모가 7000세대 2만 명임을 감안할 때 고교 신설 필요성은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시료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중금속 검출, 대책은

 

국제학교 경쟁력 높일 방안은
고충홍(새누리당·연동 갑)

▲제주 국제학교의 귀족학교 이미지 탈피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 등에 대한 교사 학습권 보장 및 교권침해 대책 ▲문화향유 저변확대와 학업스트레스 해소 차원을 위한 예체능 교육활성화와 문화공간으로서의 예체능 교과교실 활성화 방안 ▲무상급식, 대안교육, 학교폭력 등 교육관련 현안을 둘러싼 교육청과 도의 소통․협업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학교폭력 피·가해자 보듬을 방안은
문석호(대정읍 등·교육의원)

▲접수되지 않은 학교폭력이 상당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책 요구 ▲모집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 한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의 문제 ▲향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시 학교당 지원 예산확보 방안 ▲인터넷 중독·학업부적응·비행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치유 대책·전문상담 인력확보 방안

 

주요대학 합격률 높일 방안은
현우범(민주당·남원읍)

▲제주시내 일반계 고교 학생들의 수능 성적은 전국 수 위를 다툴 만큼 우수하나 주요대학 합격률은 저조, 대책은 ▲2014학년도에 특성화고 1개교 감축 예정, 사회변화와 중기인력 수요 감안한 도내 특성화고 체제개편과 정책 운영 필요 ▲교육의원 존폐와 관련한 교육감의 분명한 소신과 입장

 

방과후학교 사교육비 감소효과 없는 이유는
김명만(민주당·이도2동 을)

▲방과후 학교의 만족도는 높은데 사교육비를 줄이는 효과는 없다는데 이유는 ▲도내 관심군 학생 비율 전국 최고로 조사, 학생 정서활동과 관련한 뉴로피드백 프로그램 도입 의향 ▲학업중단 학생을 위해 도입된 학업중단 숙려제 효과가 미비한 이유 ▲학생 비만율과 관련 ▲초등학생 안심 알리미서비스에 대해 학부모들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 이에 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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