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에 이어 제주시청 공무원이 공금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더니 이번에는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보조금 비리와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서귀포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3Eco 헬스팜 명소 명품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의 하나로 국비 17억 원, 지방비 11억6000만 원, 자체부담 5억4000만 원 등 총 34억 원을 지원 받았다. 감귤껍질에서 추출한 정유를 활용,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지난해 전국 85개 향토산업육성사업 중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경찰이 그 이면에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모종의 혐의가 있음을 잡고 서귀포시 공무원 5명과 업체 관계자 10여명을 무더기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부작용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비리가 만연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앞으로 제주도의 다른 국고보조 사업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 된다. 특히 중앙정부의 제주도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손상 될 것이다.
아무리 일부라고 하지만 다음은 어느쪽 공무원들이 말썽을 빚을 것인가. 읍-면-동 사무소일까, 사업소일까.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라 하더라도 전도 곳곳에서 자주 일어나면 전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처럼 보이게 마련이다. 도청이나 시청 등 타의(他意)에서가 아닌, 공무원들의 자체적, 자발적, 자연발생적 청렴 권유운동이 일어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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