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제주시 무수천유원지 개발 사업에 대해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는 등 제대로 된 행정절차 이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무수천 유원지 개발 사업을 추진해 온 중국자본은 처음부터 사업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게 됐다.
이 문제는 애초 중국 자본에 사업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예견됐다. 우선 대규모 개발사업인데도 제대로 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속전속결 비공개로 이뤄져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차단됐다. 특히 당국은 종전사업자가 시행한 환경영향평가를 그대로 인정해 줌으로써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
무수천 유원지 개발 사업에서 불거진 이 같은 특혜시비는 중국자본의 제주 투자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었으며, 이와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행정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을 초래했다.
문제는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의 한결 같이 반대한데다 행정심판위원회까지 잘못됐다고 결정한 행정행위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이 없다는 점이다. 행정행위의 기본은 예측 가능성과 공평성, 그리고 신뢰성을 토대로 한다. 일단 결정한 사안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 또한 투명해 주인인 백성들이 이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의 경우에는 더더욱 투명성과 객관성이 유지돼야 한다. 그런데도 일부 관료들이 책상에 앉아 막대한 특혜를 남길 수 있는 사안을 비밀스럽게 결정한다면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정행태가 된다. 더욱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 일부 행정관료들만 자신들의 결정이 맞았다고 우긴다면 이는 곧 백성을 무시하는 권위주의적 졸속행정이다. 개발사업 인허가 행정에 대해 당국의 진심 어린 자성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