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은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8차 협상에서 한·중 양국이 어떤 품목을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양허초안이 교환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정부가 우리 농수산물의 개방수준에 대한 1차 검토를 마무리했다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처럼 한국의 농어업과 제주경제의 운명을 가를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이에 대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이나 국민적 합의 도출에는 관심도 없이 졸속적인 밀실협상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한·중FTA 협상 추진에 농어업인과 제주도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더 이상 농어업인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졸속·밀실의 FTA협상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8차 협상을 통해 농어업과 제주 경제에 위협을 가하는 어떠한 합의도 도출해서는 안된다”며 “협상에 앞서 감귤 등 피해예상 품목을 반드시 관세인하가 이뤄지는 양허제외를 통해 보호하고 자유화율 상황 조정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밝히고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한·중FTA 1단계 마지막 협상인 지난 7차 협상에서 초민감 품목이 비율 등과 관련한 협상의 기본지침을 마련했고 2차 협상부터는 전면적인 품목별 시장개방 협상이 진행되며 이 외에도 서비스·투자 등 협상 전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