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찬 제주대 로스쿨교수는 7일 제주시내 오션스위츠호텔에서 국립해양조사원(원장 박경철).이어도연구회(이사장 고충석).이어도포럼(대표 김세원) 주최로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동아시아 해양 갈등과 이어도 문제’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도 문제는 국제해양법상 영유권 문제도 아니지만, 단순한 해양관할권 문제로만 접근해서도 안된다”고 전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운용과 관련해서도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 승인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해양법상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 문제를 분명하게 정립한 후 최종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국측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동중국해 관할권 확대를 통한 해양력 강화를 시도하는 구체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중 양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EEZ 경계 획정과 관련해서는 “‘특별사정’이나 ‘관련사정’이 없을 경우 한국과 중국 간 중간선(등거리선)이 가장 합리적인 경계선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립 10주년을 기념해 ‘아시아 지역 해양갈등 해결을 위한 도전’을 주제로 8일까지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첫날 ‘해양 갈등에 대한 각국의 관점’을 놓고 린쳉위 대만중앙연구원 박사, 레 꾸이 꾸인 베트남 외교부 해양국장, 양제웨이 중국 우한대 로스쿨 교수, 김현수 인하대 로스쿨 교수, 스콧 워렌 헤럴드 미국 조지타운대 연구원 등이 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김희열 제주대 교수와 이창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박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도 열렸다.
둘째 날인 8일에는 ‘해양분쟁 해결을 위한 해법 모색’을 주제로 박영길 KMI 박사, 부 꽁 야오 베트남 하노이대 로스쿨 교수 등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