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올해부터 추진하려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부터 정부의 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100억원 이상 지원되던 국비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즉 양여금이 내려오던 지난해까지는 국고지원이 평균 100억원이상이었으나 올해는 절반도 안되는 47억원의 교부세만 배당된 실정이다.
결국 군비로 이 부분을 충당해야 신규 군도 및 농어촌도로개설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군은 절대적인 재원부족으로 기존 시행도로 및 설계완료, 보상완료 및 보상중인 도로에 대해서만 군비를 계상, 사업을 실시해야할 형편이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군도개발사업의 경우 총 74개노선 403.50km에 대해 포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포장된 곳은 221.94km로 55%에 불과, 나머지 181.56km는 미포장된 상태다.
남군은 올해 97억2200만원을 투입, 지난해부터 계속해오던 5개노선 17.9km(신례-서성로, 상천-광평. 신산-성읍, 하모-산이수동, 위미대원하동-대성동)와 신규사업인 태흥-신흥간 3.3km와 세화2-세화3리간 1.5km구간에 대해 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규사업과 실시설계를 통해 벌여나갈 사업은 국비확보가 어려워 계획으로 끝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농어촌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남군 관내 농어촌도로는 128개 노선 361.70kmfh 이 가운데 115.3km만 포장, 나머지 69%인 246.4km는 미포장된 상태다.
남군은 지난해 신규노선으로 발주한 한남-서성로, 신풍-삼달, 온수선 1.2공구, 사계-인성간 5개 노선 11.83km에 대해 41억원을 투입, 올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
그러나 남군이 올해 정부로부터 확정받은 국비는 47억원. 이 돈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기에는 어림도없는 액수다.
결국 군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기존 계획했던 도로까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남군 관계자는 “계속사업의 경우 군비를 확충,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중단없이 할 계획아래 올해 지난해와 마찬가지 수준인 138억원을 확보했다”면서 “그러나 신규사업은 군비충당이 어려워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전국단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국고지원을 파악한 결과 총 8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남군에게는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해마다 47억원을 배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