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들에 대해 앞으로 반드시 신용카드를 쓰도록 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미 보도된 대로 제주시가 지난해 사회단체 보조금 134건 6억2300여만 원에 대해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25%에 가까운 31개 단체가 회계처리와 보조 사업에 상당한 문제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노련 위원장이 자치단체 보조금 2억6000만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자치단체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 의견이 대두되는 시점에 실시된 제주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는 한마디로 ‘불투명’ 그 자체였다.
이들 문제 단체들은 회계처리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 집행하는가 하면, 사업비로 보조받은 돈을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경비로 집행하기도 했다.
또 보조금을 이중 지원 받거나 자부담분을 부담하지 않은 단체도 있고, 시책통계자료로 인용하기 곤란한 자료을 제출한 경우도 있으며, 주민참여가 극히 저조한 강좌를 개최해 보조금의 상당액을 내부 강사료로 지출한 단체도 있었다.
사회단체가 무엇인가. 우리 사회를 밝고 바르게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던가. 그것은 순수하게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단체 임직원의 인건비나 급식비, 운영비 등 단위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보조금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써대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 동안도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사회단체 보조금은 집행내역과 운용 상황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눈먼 돈’이나 ‘선심성 예산’으로 지적 받아 온 게 사실이다.
이제 자치단체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투명성과 형평성, 생산성 등을 강화하는 등 운영방식과 지원 원칙에 일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