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날 윤춘광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 복지예산 1조원 시대가 다가오는 등 복지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며 “하지만 복지사각지대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은 담당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각종 급여 신청 접수 업무, 민원 접수 업무, 통합전산망 등재 업무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여기에 행정당국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까지 맡고 있다”며 “이에 지원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지도점검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지도감동의 업무로부터 복지공무원을 해방시키고 복지욕구조사, 지원방안 마련, 사업기획, 사업 추진, 만족도 조사 등의 사회복지 본연의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복지시설 지도감독 전담팀을 별도의 기구 등을 두고 회계분야, 시설 투자분야 등으로 나눠 지도점검에 나선다면 효과적이면서도 재정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성곤 위원(민주당, 동홍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장애아동들을 전담할 특수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특수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특수교사를 하려고하는 교사들이 적다”며 “이에 장애 아동들로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처우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영근 위원장(새누리당, 화북동)도 “통합보육시설 등에서 장애 정도를 따져 입학시키는 등의 부당한 차별까지 발생하는 등 많은 장애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아보육시설도 특수교사나 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충분치 않은 만큼 특수교육 전문 이수자 등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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