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제주 국감(國監)에서 일제히 LNG발전소 건설을 요구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 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엊그제 LNG발전소 관련부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국제자유도시이자 관광지이며 청정지역인 제주도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해저 전력 연계선이 아닌, LNG발전소가 꼭 필요하다”며 이의 건설을 요구한 것이다.
국감반원(國監班員) 전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여-야를 초월, 특정지역의 현안에 대해 지적이나 질타, 또는 촉구가 아니라 막 바로 실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제주국감은 달랐다. 한진현 산자부 제2차관과 박규호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제6차 전력수급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제주LNG발전소를 반영하라” “차관(次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LNG발전소를 빨리 건설하라” “제주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도 제3해저전력연계선을 포기하고 LNG발전소를 밀어주겠다는 답변을 주라”는 등 정부 당국에 발전소 건설을 적극적으로 요청 했다.
이에 대해 국감장에 출석했던 한진현 산자부 제2차관은 “관계기관과 협의,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LNG발전소 건설은 제주의 전력사정상 매우 시급한 현안으로서 그동안 온 도민이 바라던 바다. 때마침 국감에서 조차 여-야를 초월, 전원이 제주LNG발전소 건설을 정부에 적극 요청함으로써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탈락에도 불구, 큰 희망을 갖게 됐다. 정부 당국은 도민은 물론, 국회의 요구를 적극 수용, 제주LNG발전소를 성사시키기 바란다.
그런데 이번 국감을 통해, 제6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신청 시 제주LNG발전소가 ‘지자체 동의’에서 0점을 받아 탈락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국감반의 김제남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들면서 ‘6차 전력 계획’이 엉터리라고 평가 절하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진현 차관도 “제주LNG발전소의 6차계획 신청 심의 때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확인해 주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다.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 전 후 사실 관계를 도민에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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