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배점 원칙 있었는지 의심스러워"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년)에서의 민간 발전사 선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재무·운영능력에 대한 평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왔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민간발전 석탄설비 건설 의향 평가표'를 분석한 결과 재무·운영능력 각 3점씩 6점이 배점된 민간투자촉진 부문에서 특별한 기준 없이 '널뛰기식'으로 점수가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촉진 부문은 말 그대로 만간 부문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국전력공사 산하 공공발전사를 배제한 채 순수 민간 발전사들에만 점수를 주는 특혜 성격의 평가항목이다.
재무능력 평가표를 보면 실제 심사 기간과 가까운 작년 말 기준으로 회사채 BBB-등급의 동양파워가 평균 2.16점을 받아 BBB등급의 동부하슬라파워(2.12점)는 물론 BBB+등급의 한양(2.08점)보다 높았다.
AA-등급의 삼성물산[000830]도 2.94점으로 AA+등급의 포스코에너지(2.56점), SK E&S(2.36점)를 앞서는 등 평가가 들쭉날쭉했다.
운영능력 평가에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발견된다.
동부하슬라(2.78점)와 동양파워 등 상대적으로 신생업체들이 고득점을 획득한 반면 민간 발전사의 대표격인 포스코에너지(2.28점)와 SK E&S(2.13점)는 밑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민간 발전업계에서조차 민간투자촉진 부문 평가 결과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뒷말이 무성하다고 박완주 의원실은 전했다.
박 의원은 "이번 평가표를 보면 평가의 공정성은 고사하고 배점 원칙이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평가가 엄정하게 이뤄졌다면 재검증을 꺼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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