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 성공률 15%"
"MB정부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 성공률 15%"
  • 제주매일
  • 승인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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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의원 "한건 위주 홍보성 자원외교 종언 고해야"
MB 정부에서 추진한 광물 자원개발사업의 성공률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실에 따르면 MB 정부에서 체결한 20건의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 양해각서(MOU) 가운데 현재 정상 추진되는 것은 3건에 불과했다.

호주 코카투사 지분 인수, 페루 페로밤바 철광석 개발 공동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잔드콥스 REE 사업 등이 그것이다.

나머지 17건은 광황 불량 등으로 경제성이 없거나 자금조달 문제, 협상력 부재에 따른 상대업체의 사업 추진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중도 포기했다.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정상적인 자원개발 절차를 무시한 채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막무가내로 자원개발이 추진됐다는 방증이라고 우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20개의 MOU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게 12개나 됐지만 호주와 남아공 사업만 살아남았다.

우윤근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은 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거쳐 진행돼야 하며 한 건 위주의 홍보성 자원외교는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를 반면교사로 해외자원개발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각종 사업의 충실한 타당성 평가, 협상력 제고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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