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제주도가 펼쳐 온 내-외국인 투자유치 행정이 막무가내(莫無可奈)였음이 드러났다. 최근 국무총리실이 내-외국인 투자유치실적 평가를 공개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내-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한 국무총리실의 평가에서 제주도는 총점 100점 만점에 55점을 얻는데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저조한 득점에만 있지 않다. 제주도의 내-외국인 투자 유치행정이 실적위주 건수 채우기에 급급했는가 하면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 남의 의견 외면하기 식으로 추진해 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 제주도의 내-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발표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전시성(展示性) 부풀리기로 흐르고 있다.
우선 국무총리실이 평가한 내-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을 보자. 건수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건 목표에 5건을 유치, 만점인 25점을 받았다. 그러나 투자유치액은 만점 25점 중 겨우 8점을 받았다. 실적 위주 건수 채우기의 한 단면인 셈이다.
계획수립의 적절성(適切性)은 어떤가. 사전조사와 의견수렴의 충실성이 미흡해 10점 만점에 고작 2점을 얻었다. 계획 수립에 따른 정책분석의 적절성도 마찬가지다. 역시 10점 만점에 득점은 2점이다. 투자계획을 세우면서 사전 조사는 물론 의견 수렴, 정책 분석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는 무조건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의 투자유치 행정을 말해 주고 있다.
특히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부분에서는 제주도 당국의 일방 통행식 독단성까지 보여 주고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에 대한 대응성과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조정-합의는 각각 5점 만점에 1점, 2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투자유치 행정이 이런 식이라면 도민과의 갈등은 누적 될 수밖에 없다.
제주도가 내-외국인 투자 유치를 명분으로 사업자들에게 투자진흥 지구 지정, 국공유지 및 비축토지 제공, 고도 완화 등 막대한 특혜를 주면서도 실적-건수 위주, 이해관계자 의견 무시, 무조건적 밀어붙이기 식으로 행정이 흘러간다면 속 빈 투자 유치가 될 것이며 독단적 막무가내 투자 유치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투자유치 행정의 일대 쇄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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