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자원본부 지방채 2244억원 갚을 대책 있나?
제주도 수자원본부 지방채 2244억원 갚을 대책 있나?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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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의 제주도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00억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 규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신관홍 의원(새누리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도수자원본부의 지방채 발행 현황이 현재 2244억원이나 되는데 이를 갚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없다”며 “2012년 결산기준 수자원본부 부채가 상수도 공기업 714억3600만원, 하수도 공기업 492억9100만원으로 이를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하수도인 경우도 BTL사업을 제외하고, 하수관거 확충 사업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 자체 재원 충당이 어렵다”며 “일반회계에서 부담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2011년 348억원, 2012년 390억원, 2013년 490억원이 일번회계에서 전입되는 등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578억원(상수도 75억원, 하수도 490억원, 지하수 13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수자원본부는 채무액에 대한 새로운 지방채 발행 없이 자체 재원을 확충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채무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지방채나 부채를 갚으려면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방안이 무엇보다 절실한 만큼 상수도 및 하수도, 지하수원수대금 요금 현실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명만 의원(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주도수자원본부의 채무가 상당히 많은데 상하수도 요금이 현실화 된다고 해서 곧바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세밀한 검토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원일 제주도수자원본부장은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세출예산 32억원 상당을 줄였다”며 “특히 비업무용 자산 전수조사를 통해 몸집을 줄여나가는 등 재원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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