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29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의 제주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비 14억여 원을 들여 구축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이 기존 시스템과 전혀 호환되지 않고, 데이터도 기존 관리보전지역 GIS보다 정확도가 떨어져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김승하 의원(새누리당, 노형 을)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국가공간정보체계 연계 및 정보제공 시범 활용을 밝혔지만 그동안 활용실적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관리보전지역 GIS의 내용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을 환경총량관리시스템에서 필지별로만 확인가능하고 화면상에 출력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시스템 활용을 위해 특별법 및 조례 등 법제화가 이뤄지는 2014년 이후에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시스템 구축 후 3년을 방치하고 2년 이후 다시 업데이트에 따른 예산을 투입돼야하는 현실을 볼 때 이 사업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이 과업지시서대로 성과품이 제출되지도 않았음에도 처리가 이뤄졌고 기존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별도로 구축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기존 시스템과 전혀 호환이 되지 않음은 물론 기존 시스템과 결과도 다른 상황”이라고 시스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진덕 의원(민주당, 이호.외도.도두동)은 “친환경적 발전전략 수립으로 자연자원 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관리보전기역 GIS시스템과 연계해서 활용한다면 개발계획 수립 시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 “제도적으로 규제하는데 대해 활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며 “지금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서브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본부장은 이어 “2011년 시스템이 구축돼 시범운영을 거친 뒤 갱신을 준비하고 있고 2014년도 시행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며 “GIS상 등급과 시스템상 등급이 다른 것은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때 호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