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가 대외적으로 외자 유치 실적(건수)을 올리는데 만 급급, 철저한 사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실질적인 투자유치는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기관에서 2012년 제주도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29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이 최근 공개한 제주도의 내.외국인 투자유치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 총 100점 만점에 55점을 얻는데 그쳤다. 이는 전년 69점과 비교할 때 무려 14점이나 하락한 것이다.

평가 항목별로 보면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내외국인 기업유치 실적’은 목표인 5건을 모두 채우면서 25점 만점을 받았다. 그러나 내외국인의 투자유치액(금액) 부문에서는 25점 만점의 30%도 채 안 되는 8점에 불과했다.

계획수립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항목 중 계획 수립 시 사전조사와 의견수렴의 충실성에서는 10점 만점에 2점에 그쳤고 정책분석의 적절성 역시 마찬가지로 2점을 받았다. 제주도가 내외국인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정책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국무총리실은 평가한 것이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정도 평가 가운데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에의 대응정도의 점수는 5점 만점에 고작 1점이고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및 합의 역시 5점 만점에 2점을 얻는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 조율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도의 해외직접투자유치 규모를 보면, 200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해외투자가 성장하고 있지만 신고한 실적대비 도착기준(실제투자 실적)은 2012년 기준으로 62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애초 투자규모인 4억7500만 달러의 13% 수준이다.

이처럼 제주도의 외자유치 건수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되는 금액은 크게 낮 아 제주도의 외자유치가 ‘건수 올리기’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관련 제주도의회 이선화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제주도 2012년 성과보고서에서 ‘매년 여러 건의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있지만, 1962년부터 2012년까지 60년 동안 실제 투자된 외국자본은 3300억원에 불과해 투자유치실적을 과다하게 예측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이는 중앙정부조차 제주도의 투자유치를 과다한 실적 발표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제주도의 투자유치 실적발표만 요란할 뿐 실제 투자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