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2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행사 및 축제성 관련 경비'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5조6천억원의 행사·축제 예산이 사용됐다.
각 지자체가 연 평균 9천300억원을 들여 행사 또는 축제를 치른 셈이다.
행사·축제 예산은 2009년 1조24억원, 2010년 9천928억원, 2011년 8천779억원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9천405억원, 올해 9천846억원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지자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가 2008년 53.9%에서 올해 51.1%로 낮아지고, 특히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자체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 비율이 절반 이상(51.2%)인 상황에서 행사성 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방만한 예산 운용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매년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매년 전국의 지차체가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행사와 축제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재정 낭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면서 "정부가 지방 축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낭비성 축제·행사를 선별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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