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행정시장 권한 강화 '뒷북행정'
도, 행정시장 권한 강화 '뒷북행정'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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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가 행정시 권한 강화에는 손을 놓으면서 일방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도가 최근 행정시 기능강화 추진단을 구성하는 뒤늦은 행정시장 권한 강화에 나서면서 뒷북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으로 전환해 본격적으로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는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지난 7일 행정시장직선제 추진을 유보하면서 밝힌 행정시에 대한 인사권과 조직권.예산편성 요청권 등의 행정시 권한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구성된 것.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은 제주도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을 기초자치단체의 수준으로 향상 시키고 행정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입법 등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미 T/F운영 등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에 대한 보고서 등이 나와 있는 상태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전문가와 도, 행정시 공무원으로 한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영구 T/F팀’을 구성.운영했으며, 행정시로의 인사권, 예산권 위임 등을 골자로 한 행정시 권한 및 기능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허진영 의원(새누리당.송산.효돈.영천동)은 “지난해 의회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활동을 1년 더 유보해주면 행정시 권한을 먼저 강화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행정시 권한 강화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소원옥 의원(민주당.용담동)은 “우근민 도정은 행정시 기능강화를 해보지도 않고, 시장직선제를 밀어붙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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